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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된 카드 빚은 소득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서 1099-C 발행

 


대부분 한인들이 크레딧카드 빚을 탕감 받았을 때 탕감 액만큼 소득으로 잡힌다는 사실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 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을 탕감 받았다면 그 탕감 받은 금액은 때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한다. 돈을 빌릴 때는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기에 소득이 아니지만 그 의무가 없어진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본인의 소득 수준과 탕감 받은 채무액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도 상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준비하지 않고 있다간 엄청난 금액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에 크레딧카드 빚 2만 달러를 탕감 받았다면 은행으로부터 1099-C(Cancellation of Debt)를 받을 준비를 해야하며, 세금 수천 달러를 내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카드빚이 없어져 좋아하지만 탕감된 채무액을 연방국세청(IRS)이 소득으로 잡아서 결과적으로 본인의 연간 총소득액이 상승한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조세당국은 집을 차압당했거나 숏세일로 급매한 납세자들이 세금폭탄 맞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 2007'모기지 빚 구제법'(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을 제정,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주택소유주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해 대출기관으로부터 빚을 탕감 받았을 경우 부부는 200만 달러, 개인은 100만 달러까지 면세혜택을 준다.


문제는 이 법의 면세 범위에 2차 모기지 융자 및 크레딧카드 빚은 포함되지 않는 것. 따라서 1차 모기지 부채를 탕감 받으면 따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2차 채무나 크레딧카드 부채를 탕감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례로 1차 모기지 융자금액이 20만 달러이고 2차 에퀴티 융자액이 10만 달러, 크레딧카드 빚이 5만 달러라고 하면, 차압이나 파산신청 등으로 집과 크레딧카드를 포기한 주택소유주에게 융자은행은 2차 융자 금액인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1099-C를 발행하게 된다. 또한 크레딧카드사도 탕감 받은 빚 5만 달러에 대해서도 1099-C를 발행한다. 다시 말해, 탕감 받은 2차 에퀴티 융자액 및 크레딧카드 부채는 일반 소득으로 간주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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