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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2)

미셸 원 BEE부동산부사장

 

지난 달에 이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정해지는 소유권에 대하여 계속 알아보자.

부동산의 공동 소유권 중에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만 인정하는, 부부 사이에만 가능한 두 가지 형태의 소유권이 있는 데 부부 공유재산권(community property)과 생존자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부부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의 소유권 보유형태이다.

 

부부 공유 재산권((community property)

이 방법은 반드시 부부 사이에만 한하는 데 소유권의 지분은 반드시 동등하여야 하며 재산권 양도 시 상대방 배우자가 반드시 동의 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의 채무 이행을 위하여 재산권 전체가 강제 매각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의 사망 시 특별한 유언이 있지 않다면 사망자의 지분은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유언이 있다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생존자 권리 부여 부부 공유재산권(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 소유권 역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한하며, 소유권 분할은 동등하여야 하고, 재산권 양도 시나 혹은 저당권 설정 시 반드시 두 배우자 모두 동의하여야만 효력이 발생된다.

 

이외에 소유권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가 있는 데 부동산 소유자의 사후에 자산을 수탁자에게 전달되도록 서면으로 준비하여 놓는 것이다.

리빙트러스트(신탁)를 하면 사망 전에 자신의 집을 포함한 부동산과 주식, 보험, 은행 구좌 등의 동산 등 모든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여 놓을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지 취소 혹은 폐지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사후 본인의 자산을 재산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유언 집행 법원(Probate)을 통하여 분배가 되는 불편이 없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정할 때는 소유권 형태에 따라 세제 상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CPA나 관련 세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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