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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뉴스타 부동산 부사장 이상규

 

지난 9월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후 지난 달 중순에 다수당인 공화당의 상·하원이 연이어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 크리스마스 전까지 의회 통과를 위해 협상 중에 있다. 이미 하원안이 통과 되었고 상원 재정위원회도 통과되어 투표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수당인 공화당이 세제 감면 법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과 많이 관련되어있고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관련된 이슈들을 모아 요약해 보았다.

그동안 주택 소유주들에게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금액이 주요 세금 감면 요소였고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 그런데 이번 안을 보면 이를 폐지하려는 공화당 상원, 하원 움직임이 있었다. 서로 다른 세제 개혁안이 상·하원에서 그리고 민주당과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지 많은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첫째, 이미 통과된 공화당 하원 법안은 모기지 이자의 세제 감면(Mortgage Interest Deduction-세칭 MID)50만 불의 모기지 금액의 이자만큼만 허용하자고 축소하였다. 반면 공화당 상원은 100만 달러 금액까지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만큼 계속 존치하자는 안을 만들었다. 이에 부동산 협회와 주택 건설업계에서는 이 안이 부동산 경기 뿐 아니라 건설업과 스몰 비즈니스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에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다. 사실 50만 이상의 모기지 금액을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는 전체의 약 6%에 불과 하기 때문에 전체 주택 시장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재산세 금액에 대한 세금 감면은 세금 신고하는 사람들의 약 30%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연봉 6만에서 10만불에 해당되는 중산층의 세율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다. 이 정책은 191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동안 주택 소유에 따른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준 정책이었다. 특히 재산세 세율이 높은 뉴욕 주나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에서는 큰 세금 혜택이 줄어들어 주택 소유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하원 안의 경우 일정 부분 폐지안을 들고 왔지만 상원의 경우 완전 폐지안을 내놓았다.

다음으로 상속세는 전과 동일하게 개인 550, 부부합산 1100만 이상에게만 부과되는 것으로 유지했다. 1년에 약 5000명 정도 해당되는 것이라 주택 시장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이다.

네 번째로 법인세율과 관련하여 세율이 대폭 인하할 전망이다. 애플과 같은 큰 회사들이 외국에서 낸 이익금을 미국 내에 재투자할 수 있게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0%로 내리려는 안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안과 2020년부터 시작하는 안과 절충할 것 같다. 법인세율 인하는 미국 경제에는 효과는 있지만 그 세금 감면만큼 적자나는 부분을 다른 곳에서 충당하는 문제로 결정되는데 논란이 많아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특히 향후 10년 동안 35천억의 줄어든 세수 수입을 어디서 막을지에 대한 계산으로 각 당의 계산이 달라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S-corporation 텍스에 관련해서는 혜택이 없이 더 많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S-corporation형태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별 혜택 없이 오히려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마저 있다. 이에 자영업자 단체 로비스트들은 공화당 법안을 거칠게 비판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첨예한 이슈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공화당 당내에서 그리고 민주당과의 협상과 표결에서 법안 확정까지 격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개인 소득세율이나 과세구간, 감세 기간, 그리고 지역 재산세와 소득세 공제 등 여러 항목에서 상·하원 차이가 많다. 상원과 하원은 자체 세제 개편법안이 통과된 다음에도 다시 모여 단일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올 연말까지 세제 개편안이 주요 뉴스가 되고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내년 부동산 경기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문의) 이상규 (818)439-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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