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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신규 주택 태양광 패널 의무화추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국 최초로 오는 202011일부터 모든 신축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 한다.

   가주 에너지위원회(CEC)는 지난달 신축 주택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5명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가주는 신규 주택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를 실시하는 미국 내 첫번째 주가 됐다.

   해당 방안은 202011일부터 3층 이하 신규 주택, 콘도 및 아파트는 태양광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나무 또는 빌딩으로 인해 그늘이 지는 경우, 또는 지붕이 너무 작아 패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및 차선책을 허용하고 테슬라 배터리와 같은 태양광 충전 배터리 설치시 정책준수 크레딧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EC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신규 주택은 현재보다 에너지 사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30년 모기지를 보유한 신규 주택소유자일 경우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월 평균 40달러를 추가 지출하게 되지만 각종 전력사용을 줄이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월 평균 8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CEC의 설명이다.

   이번 방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대부분의 주민과 태양광 패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셈법에 있어서는 다른 면을 보여 주고 있다. 잠재적 주택 소유주인 일반 주민들의 경우 에너지 사용을 절약함으로써 환경 보호라는 대승적 목적뿐 아니라 상승하는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가 환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만큼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태양광 관련 업계만큼 이번 방안을 환영하는 업종도 드물다. 특히 태양광 패널 업체들의 경우 이번 방안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태양광 패널 설치업계는 이번 방안으로 향후 영업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수요도 있지만 경비 절감 등 가성비 효과에 소비자들이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CEC에 따르면 2020년에 새로 지어질 단독 주택 수는 117,000여 채, 콘도, 아파트 등 다가구 주택 수는 48,000여 채로 추산된다. 여기에 기존 주택이 추가될 경우 태양광 패널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수요 증대와 함께 현재 주내 1,000여개로 추산되는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 수가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태양광 패널 업계의 전성시대의 도래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주택 가격의 상승이다. CEC는 태양광 설치로 9,500달러 규모의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태양광 패널 업체 간의 과열 경쟁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패널 설치 의무화를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나 업체간 가격 경쟁으로 부실 공사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는 바로 주택 소유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를 선정할 때 라이센스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업체의 과거 공사 기록까지 살펴보는 세심함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문의 (213) 321-2876 영 백(Young Ba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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