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총기 규제법 폐지 요구하는 목소리 커져

   CA주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대한 총기 옹호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코맥 카니(Cormac Carney)연방 지방 법원 검사는 지난달 20일 성명을 통해 CA주법이 신형 총기 구매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무기 휴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Second Amendment)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기 규제로 인해 지난 2013년 이후 신형 권총 판매가 제한되어 있어  많은 CA주민들이 오래된 총기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며 해당 법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총기 옹호자들이 지속적으로 소송이나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해(2022년) CA주 총기 연합회(California Rifle & Pistol Association)를 비롯한  총기 소유 옹호 단체는 총기에 대한 제한을 새로 적용한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기각됐지만 척 미셸(Chuck Michel) 총기 연합회장은“수십년간 많은 주민들이 개인의 필요에 따른 총기 소지권을 침해받았다”며“단체가 무기 휴대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면 안전을 보장해줄 최신 무기를 소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2023년) 3월 중순까지 전국에서 120건에 달하는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지난(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구매자 신원조사 강화와 위험 인물에 대한 총기 압류 등 총기 규제 강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2년 동안은 추가적인 총기 규제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기 규제에 대한 반대 단체들의 소송 및 반발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