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 연방 지원받아 400만여 명 주민들 물 빚 청산

   주민들의 밀린 물 빚을 CA 주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약 400만여 명의 주민들을 위해서 상하수 공과금을 지불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CA 주에 상하수 체납금 지불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8억 8,000만달러가 130만여 가구와 기업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CA 주 연체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가정용 물과 폐수, 상업용 상하수 부채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구조 계획에서 1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자금을 받아서 시작됐다.

   그래서 이번에 8억 8,000만 달러에 달하는 액수를 CA 주민들의 상하수 체납금을 청산하는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LA시는 LA 수도 전력국(LADWP)과 LA 위생국(LASAN)이 20만 4,000명이 넘는 고객들의 수도 요금과 폐수 요금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체 자금의 약 30%를 지원받았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20년 4월에 공공업체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가구와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려 비상 상황에서 물 공급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 밀린 요금이 쌓여서 공공업체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주민들을 대신해 CA 주가 연체 상하수 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다.  

   이런 CA 주의 전격적인 상하수 체납금 지급 소식에 빚이 있던 주민들과 기업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11월 대선을 앞둔 돈 풀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성실하게 상하수 요금을 지불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