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초심을 되돌아본다.

  <편집자의 말> 

  7월4일은 미국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의 나라 생일인 셈이죠. 그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미국 독립선언서 읽어보셨나요? 토머스 제퍼슨이 쓴 독립선언서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국 이념이 담겨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이 선언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읽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산지 40년이 넘었고, 미국시민권자인데도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염치없는 일이지요.

  모르긴 해도,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안 읽어도 먹고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덕을 보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상, 한 번쯤은 찬찬히 새겨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신 위에 세워졌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지금처럼 우리 생활 주변 사방에서 망가져가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 이 나라의 초심(初心)을 되새기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일 겁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는 1776년 7월4일 영국령 북아메리카의 13개의 식민지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서 열린 제2차 대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 총 56명이 서명한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벤저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존 애덤스를 비롯해 당대 식민지 최고의 지식인들이 참여했고, 그들이 지녔던 자연법, 사회계약설과 같은 사상들이 선언문에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이 문서는 프랑스 인권 선언, 권리장전과 더불어서 자연법/인권 사상의 발전 과정상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서 중 하나로, 이후 인권 보장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서문에서 일반적인 자연권 사상을 전개하였고, 본문에서는 영국 국왕의 압정에 대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독립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식민지인의 불만을 상세히 기술하고, 다수의 혁명이론을 집약하였고, 식민지인에게 자연법과 신의 법이 부여하는 지위 및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 선언 전문은 독립전쟁을 정당화하는 자연법이론의 영향을 강력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립 선언이 있은 후 약 8년간에 걸친 독립 전쟁 끝에 1783년 9월 3일에 비로소 이른바 〈파리 조약〉을 거쳐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미국 독립선언서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저자: 토머스 제퍼슨

                                         번역: 위키백과

   제1장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류의 신념에 대해 엄정하게 고려해 보면서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2장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진실로 인간의 심려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를 천박하고도 일시적인 원인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에게는 악폐를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변함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인민을 절대 전제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식민지가 견디어 온 고통이었고, 이제야 종래의 정부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영국의 현재 국왕의 역사는 악행과 착취를 되풀이한 역사이며, 그 목적은 직접 이 땅에 절대 전제 정치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사실을 공정하게 사리를 판단하는 세계에 표명하는 바이다.

 

   제3장

  (본문 생략. 이 3장은 영국 국왕의 압정에 대한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왜 영국 국왕으로 대표되는 영국 정부로부터 벗어나려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논증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법권 및 식민지 의회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불법적으로 군대를 주둔시켜서 압정을 자행하고, 동의 없는 세금을 징수한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제4장

  이러한 탄압을 받을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는 겸손한 언사로써 시정을 탄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차례의 진정에 대하여 돌아온 것은 여러 차례의 박해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 성격이 모든 행동에서 폭군이라는 정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국왕은 자유로운 인민의 통치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또한 영국의 형제 자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는 영국 의회가 우리를 억압하려고 부당한 사법권을 넓히려고 하는 데 대하여도 수시로 경고를 했다. 우리는 우리가 아메리카로 이주하여 식민을 하게 된 제반 사정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우리는 그들의 타고난 정의감과 아량에 대하여도 호소한 바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에 호소하여 우리와의 연결과 결합을 결국에는 단절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이러한 탄압을 거부해 줄 것을 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정의와 혈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사정을 고발할 필요성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세계의 다른 국민에게 대하듯이 영국인에 대하여도 전시에는 적으로, 평화시에는 친구로 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아메리카의 연합 제 주의 대표들은 전체 회의에 모여서 우리의 공정한 의도를 세계의 최고 심판에 호소하는 바이며, 이 식민지의 선량한 인민의 이름과 권능으로써 엄숙히 발표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이 연합한 제 식민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또 권리에 의거하고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여야 한다. 이 국가는 영국의 왕권에 대한 모든 충성의 의무를 벗으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고 또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국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서 전쟁을 개시하고 평화를 체결하고 동맹 관계를 협정하고, 통상 관계를 수립하여 독립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모든 행동과 사무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는 바이다. 

  우리들은 이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신의 가호를 굳게 믿으면서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서로 굳게 맹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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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살펴본 대로 미국 독립선언서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그 권리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존재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원문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건국 이념, 지향점을 담은 문서인 만큼 국보 중의 국보로 인식되어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소장하면서 세심히 관리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