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위험 고지 -<뉴스타부동산> 이 상 규-

by Valley_News posted Sep 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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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은 사상 초유의 무더위와 가뭄으로 견디기 쉽지 않는 여름을 보내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캘리포니아의 가뭄도 기후 변화와 무관치 않다. 급기야 6월에 캘리포니아 당국은 긴급 가뭄 대책을 발표하였고 옥외 절수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만 옥외에 물을 주도록 제한했다. 한번에 5분 이상 옥외에서 물을 줄 경우 그리고 해당 시간 이외에 물을 줄 경우 상당한 벌금을 내도록 했다. 이런 기후 변화가 우리 일상에 큰 불편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매년 치르는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도 그 큰 예이다. 다행히도 8월말 현재 까지 대형 산불이 많지 않아서 가뭄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한시름을 놓게 했다. 하지만 산불 위험 기간이 늦가을까지 이어지는 만큼 집 소유주들은 산불에 항상 경계를 해야 한다.

    대형 산불이 발발할 시 가장 큰 피해는 인명 피해는 물론 주택과 상가등 부동산 재산 피해이다. 그래서 산불 피해 예방 차원에서 주택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법과 행정 명령을 만들었다. 주택 매매에 이런 법과 행정 명령을 지키도록 몇가지 서식도 올초 개정되었는데 주택 매매를 앞두고 있는 셀러와 바이어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내 집이 산불 고위험 지역인지를 확인한다. www.fire.ca.gov 웹사이트의 Fire Zone Map을 통해서 내집이 산불 고위험 지역에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또는 구글에 해당 지역 도시 이름과 ‘Fire Zone Map’ 과 같은 관련 단어를 입력하면 지도가 나와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내 부동산이 산불 고위험 지역안에 속해 있다면 에이전트의 조언에 따라 산불 관련해서 소방 당국의 인스펙션을 받는 것이 좋다. 

   둘째 5월 즈음에 매년 카운티 소방 당국에서 편지가 오면 안내에 따라 준행한다. 집 주위에 있는 나무 덤불이나 마른 수풀등을 제거하라는 안내문이 온다. 이는 여름 산불 시기에 집 주위의 마른 덤불을 미리 제거하여 만약을 위해 산불을 방지하라는 내용이다. 만약 산불 고위험 지역에 속했다면 이 편지 내용에 따라 집 주위에 있는 마른 수풀과 덤불들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불에 취약한 나무 지붕이나 창문이 있으면 이를 고쳐야 하고 불똥이 집 안으로 들어 오지 못하게 집을 수리 해야 한다.

   셋째, 셀러의 경우 매매를 위해 시장에 내놓기 전에 소방 당국에 예약을 해서 산불 예방을 위한 행정 명령 조항들에 맞게 준비되어 있는 지 인스펙션을 요청한다. 인스펙션은 무료이고 만약 집이 산불 예방에 잘 준비되어 있다면 리포트와 Certificate of Complaince를 준다. 이를 다른 고지서와 함께 상대 바이어에게 제공한다.

   넷째, 집이 산불 예방에 잘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을 Fire Hardening and Defensible Space Disclosure and Addendum 서식에 적어서 바이어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 만약 에스크로 들어간 후 작성을 하다보면 이로 인해 에스크로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한다. 이 서식을 준비하는 것이 좀 까다롭다. 주정부와 지방 정부에 있는 행정 명령들을 숙지해야 하고 서식 내용도 복잡하다. Defensible Space Decision Tree라는 안내 서식이 있으므로 이를 보고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한다.  

   집을 매매하는데 대형 산불이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법적 분쟁이 최근에 빈번해졌다. 특히 산불 고위험 지역에 속해 있다면 이런 고지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를 놓치고 거래를 마칠 경우 바이어가 산불 예방 의무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매매 종결전에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꼭 확인하길 조언합니다. 문의 (818)439-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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