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에서‘적기법’으로 58건 총기난사 막을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총기 난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 법을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규제 법안들 중 CA주를 포함한 19개 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던 ‘레드플래그법’의 입법 협상이 타결됐는데, CA주에서 이 법안으로 58건의 총기 난사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전국적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 상원에서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법안 협상을 타결했다. 연방 상원은 ‘레드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내용의 법안에 합의했다.

   레드플래그법을 통해 치안 당국이나 가족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총기를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현재 CA주를 포함한 19개 주가 이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CA주는 이 주들 중에서 법안을 가장 처음으로 지난 2016년에 제정했다. 지난 2020년에는 CA주정부가 교육자, 직원, 직장 동료 등이 총기 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확대하기도 했다.

   UC데이비스 폭력 예방 연구 프로그램은 CA주에서 레드플래그법이 제정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된 총기 압수 청원 건수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CA주에서 레드플래그법을 통해 총기 난사를 예고했던 58명의 총기를 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58건 정도의 총기 난사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중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고 예고해 경찰관으로부터 총기를 압수 당한 학생 6명 또한 포함됐다.

   연구에 따르면 이 법안을 통해 총기가 압수된 사람들은 거의 남성이었고 절반 이상이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인들에게 위협을 가했다.

   기포드스 총기폭력방지법률센터 아리 프라이리치(Ari Freilich) 정책 디렉터는 연방 의회에서 추가 자금이 제공되면 레드플래그법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레드플래그법은 많은 주민들이 알수록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치안 당국의 교육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