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금이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년여 논쟁 끝에 지난 8월 24일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을 독자적인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서 개인 연소득 12만 5,000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에 한해 1만 달러의 연방 보조 학자금 대출금을, 펠그랜트(Pell Grant)를 받았다면 최대 2만 달러까지 조건 없이 탕감해 준다.
자격은 올해 6월 30일까지 연방 학자금 대출금을 받은 학생에 한하며,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위해 받은 연방‘학부모 플러스 론’(Parents Plus Loan)도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된 재학생은 부모의 수입에 따라 자격이 결정된다. 또 팬더믹으로 학자금 대출금 월 상환 페이먼트가 9월부터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연방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약 2,0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또 이미 해당자 800만 명의 세금 보고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늦어도 연말 이전부터 탕감 신청서를 접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현재 4,400만 명이 연방 학자금 부채를 가지고 있고 총액만도 1조 7,000달러에 달한다.
▶어떤 부채가 탕감되나
연방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부채만 가능하다. ‘플러스’(PLUS) 론도 가능하다. 학부모, 대학원생도 가능하다. 일반 대출(Private loan)는 대상이 아니다. 또 많은‘연방 가족 교육 대출’(F.F.E.L.) 역시 제외될 수 있다. 2020년 시작된 상환 중단에 해당되지 않은 F.F.E.L.을 가졌다면 이번 탕감을 받지 못한다.
▶학위를 받지 못했다. 그래도 되나
된다. 학위에 관계없이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가능하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우선 연방 학자금 대출을 해준 대출 회사가 제대로된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래야 나중에 탕감 절차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다.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대출회사가 누군지 모른다면 연방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who is my loan servicer’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펠그랜트란 무엇이며 더 많이 탕감해주는 이유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무상 학비 지원금으로 1965년 고등교육법 이후 지급된다. 갚을 필요 없는 돈이지만, 학비를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많은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 2020~2021학년도 대학생 30%가 펠그랜트를 받았고 가정의 연소득은 6만 달러 미만이다. 펠그랜트는 최대 6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연 6,895달러의 지원금을 받는다.
졸업한지 오래돼 연방 펠그랜트를 받았는지 모른다면 FAFSA로부터 받은 이메일 또는 편지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체 학자금 대출이 기록된 ‘연방 학자금 지원’(Federal Student Aid)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studentaid.gov에 접속해 FSA ID를 넣으면 열람해 볼 수 있다.
▶펠그랜트를 받지 않았다면
연방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출금이 있다면 수입에 따라 최대 1만달러까지 탕감 받는다.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25만 달러까지다. 현 대출자와 부양가족 학생은 부모의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약 800만 명은 연방 교육부가 이미 소득 정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탕감 자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는 교육부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StudentAid.gov/debtrelief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미 대출을 다 갚았다면
학자금 탕감 플랜은 현재 대출금이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 같다. 그러나 팬더믹 이후 상환이 중단됐는데도 2020년 3월 이후 자발적으로 상환금을 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연방학자금지원국’(Federal Office of Student Aid)가 밝혔다. 대출 회사에 환불을 문의한다.
▶학자금 상환금 동결 조치가 연장됐나
상환금 동결이 12월 31일까지 동결됐다. 당초 8월 31일까지였으나 바이든이 연장 시켰다. 이자율은 재개될 때까지 계속 0%다. 지난 4월 발표된 추가 연기로 팬더믹 이전에 연체된 페이먼트 역시 자동으로 연기된 것으로 기록된다.
▶ 바이든 플랜에 기타 재상환(repayment) 옵션이 포함돼 있나
연방 교육부는 대출자의 쓰고 남은 월 수입(discretionary income)의 5% 이하로 제한하는 재상환 플랜을 제안했다. 이전에는 10%였다. 재상환 신청을 하면 1년 이상 승인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3만 8,000달러의 독신은 월 31달러씩 갚을 수 있다. 쓰고 남은 수입이란 음식, 렌트와 같은 꼭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학자금 재상환을 계산할 때는 대출자의 연 소득과 연방 빈곤선 사이의 차액, 가족 수 및 거주지역이 모두 고려된다.
▶ 탕감된 금액은 세금을 내야 하나
백악관은 자세한 내용을 조만간 추가되겠지만 탕감된 금액은 연방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통 부채를 탕감 받으면 그만큼 소득에 포함돼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예외다. 대출금이 1만 2,000달러 이하는 10년 만 상환을 하면 탕감 받는다. 이전에는 20년이었다. 이런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닌 대부분의 대출자는 10년 이내에 모든 학자금 부채를 갚게 된다.<*>
북한과 공산주의 연구의 세계적 석학 서대숙 박사 별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