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과다 지급 후 무리한 강제환수 중단

   사회보장연금을 정부 잘못으로 과다 지급했다가 한꺼번에 강제환수에 나서 생활고, 홈리스로 전락시키는 등 물의를 불러일으켜 온 사회보장국이 그 관행을 일단 중단하고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 사회보장국장으로 취임한 마틴 오말리 전 매릴랜드 주지사는 한 해 200만 명이나 극심한 고통을 받고있는 과다 지급과 일시 환수 문제점을 곧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정부의 잘못으로 사회보장연금을 과다 지급하고서는 수년 후에 갑자기 목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강제환수에 나서 파문을 일으켜 온 사회보장국의 관행이 일단 중단되고 개선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과다지급과 강제환수 조치로 소액의 연금마저 지급이 중단되거나 삭감돼 생활고에 빠지고 심지어 살던 집에서 쫓겨나 홈리스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일으켜 가장 힘없고 돈없는 약자들이 한 해 200만 명이나 상상하지 못한 고통을 겪어 왔다

   이에 새로 사회보장국장으로 취임한 마틴 오말리 전 매릴랜드 주지사는“가장 취약하고 가장 가난한 빈곤층과 노약자, 장애인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줄을 알고 있다”며“그 관행을 중단하고 곧 개선 조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마틴 오말리 신임 사회보장국장은 특히“과다지급분을 반납하도록 요구하고 반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급해 온 연금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현재의 관행은 중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선 조치로는 과다 지급의 입증책임을 수령자가 아니라 사회보장국으로 이동시키고 오래된 과다지급금을 환수할 때에도 한 번에 10%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할 것”으로 오말리 신임 국장은 밝혔다.

   사회보장국은 2023년도 한 해 동안 과다지급금을 49억 달러나 환수했는데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총액은 2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국은 잘못 계산하는 실수로 매년 100만 명 이상에게 60억 달러나 사회보장연금을 과다 지급하고 있으며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포착한 과다 지급에 대해선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사회보장국은 의회 청문회에서는 과다 지급으로 반납을 통보한 대상자들이 2022 회계년도에 102만 8,000여 명, 2023 회계연도에 98만 7,000여 명으로 한 해 평균 100만 명으로 보고했으나 카이저 패밀리 재단 등 민간 단체들은 2배인 2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한 정신지체 장애인은 매달 1,065달러씩 장애인 연금을 받아 다 썼는데 한참 후에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잘못 지급된 것인 만큼 6만여 달러를 30일 이내에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고 패닉에 빠졌다.

   사회보장국과의 협상으로 매달 얼마씩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허용받을 수 있으나 복잡한 절차로 오래 걸리고 반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받고 있던 연금에서 삭감되거나 아예 지급이 끊기는 사태를 맞고 있다. 

   조지아의 한 주민은 어느날 갑자기 과다지급금 5만 8,000달러를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고 패닉에 빠졌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본인이 받던 연금을 한 달 616달러로 삭감해 받기로 했으나 한 달 렌트비도 충당할 수 없게 돼 결국 홈리스로 전락해 차 안에서 자야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