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 7천만 명 이상에게 사회보장 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사회보장국이 기록적인 520만 건이나 적체되고 있어 최고 11억 달러나 부당 지급하는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상당수는 과다 지급했다가 환수해야 하는 사태를 빚고 있고 일부는 덜 지급해 해결 기간 중에 생활고를 겪게 만들고 있다.
사회보장국이 엉터리 행정으로 대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회보장국은 6,700만 명에게 사회보장 연금을 보내고 있는 것을 포함해 7,200만 명에게 각종 혜택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은 2월 현재 조치가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 펜딩 액션, 즉 계류 중인 건수 만 해도 520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사회보장국 감사관실이 파악했다.
기록적으로 520만 건이나 밀리다 보니 현재 평균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무려 698일, 근 2년이나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0만 건이 계류 중이고 처리 완료하는데 평균 698일이나 걸리다 보니 잘못된 지급을 알고서도 장기간 부당 지급하는 사태를 빚고 있다.
사회보장국 감사관실은 부당 지급한 수혜자들이 52만 8,000명으로 파악했을 때 부당지급액은 5억 3,400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부당 지급이 12개월, 1년이 된 후를 계산하면 7억 5,00만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2개월 이상 걸리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부당지급액은 11억 달러로 더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사회보장국 감사관실은 밝혔다.
문제는 알고도 부당 지급을 장기간 계속하고 있는 것이어서 계류 중인 건수를 해결하면 과다 지급분에 대해선 다시 환수해야 하는 소동을 겪게 되고 덜 지급받은 사람들은 장기간 생활고를 겪게 만들고 있는데 있다.
사회보장국은 이미 1년에 최소 100만 내지 200만 명에게 사회보장 연금을 과다 지급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한꺼번에 수만 달러를 반납하라고 통보하는 환수 조치에 나섰다가 사회보장 연금으로 살고 있는 수많은 시니어와 장애인들로부터 원성을 사 왔다.
사회보장국은 올해 들어 한꺼번에 수만 달러를 100% 환수하지 않고 반납할 수 있는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계류 건수가 너무 적체돼 있어 해당자들의 고통을 조기에 없애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행정적인 오류로 언더 페이먼트, 덜 지급하는 경우들도 많아 적은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2년간이나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프로세싱 센터의 직원들이 8년 전보다 650명이나 줄어드는 등 예산과 인원이 부족해져 이번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고 시인하고 예산과 인원 증가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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