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해 4년 임기에 들어갔다. 외교와 경제, 이민 문제 등 미국이 해결해야 할 현안에 큰 변혁이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이 은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 대열 동참과 장수 시대에 필수적인 요소가 은퇴 자금이다. 따라서 많은 미국인들이 기나긴 은퇴 여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모아둔다. 직장 은퇴 플랜, 개인 은퇴 저축 플랜, 어누이티 등등.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 은퇴 구좌 IRA와 직장 은퇴 플랜 401(k)
큰 변화를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캠페인 웹사이트나 공화당 정책 역시 IRA 또는 직장 은퇴 플랜에 대한 언급은 없다.
트럼프 캠페인 웹사이트를 보면 트럼프는 은퇴 저축에 포함되는 일명 ESG 펀드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SG는 과거의 기업 실적이 아니라 기업이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 운영하는지를 반영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4년 전 그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중에 노동부는 고용주와 관련한 일련의 규정을 시행하면서 이 ESG펀드에 배타적인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책을 뒤집었지만, 트럼프는 아마도 이를 다시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 투자 가치를 실적 위주로만 보자는 것이다.
최소 인출금(RMD) 규정
트럼프는 캠페인 기간 중 이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연방 의회는 최소 인출금(RMD) 연령을 73세 올리면서 벌금 역시 25%로 내렸다. 이 RMD는 세금을 떼기 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IRA나 401(k)등 직장 은퇴 저축플랜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들 전통 은퇴 저축 플랜은 세금을 떼지 않고 불려 나가기 때문에 정부는 한없이 세금을 유예해 주지 않는다. 일정 나이가 되면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찾아 써야 한다. 이를 RMD라고 부른다. 물론 한꺼번에 모두 찾을 수도 있고 더 많은 돈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RMD 이상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찾아야 하는 금액의 25%를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간다. 얼마의 금액을 찾아야 하는지는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를 산정한 기대 수명표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대략 구좌에 남은 금액의 5%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그해 1,000달러를 찾아 써야 하는데 500달러만 찾았다면 나머지 500달러의 25% 즉 125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 의회는 이 연령을 72세에서 73세로 올렸고 또 2023년 부터는 75세로 대폭 늘렸다. 1960년생 이후부터는 75세부터 RMD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IRS는 유산을 물려받는 전통 은퇴 구좌의 RMD 규정 등 세부 사항을 지난해 확정 발표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은퇴 저축 구좌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을까
가능하다. 공화당의 우선 정책 중 하나가 트럼프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때 서명한 세금 감면 정책의 연장이다. 사실 세금 감면은 연방 세수입 감소를 뜻한다. 그러면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시설 은퇴 정책 자문을 맡았던 브르킹스 연구소의 마크 이우리 객원교수는‘로스화’(Rothification) 정책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401(k) 등 직장 은퇴 플랜에 적립할 때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으로 적립한다. 반면‘로스’401(k) 또는‘로스’IRA는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적립한다. 이미 세금을 낸 수입이기 때문에 찾을 때, 이자 수익을 포함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의회가 세금 전 수입으로 가입하는 401(k) 플랜을 제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첫 1만 달러 적립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나머지 적립금은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적립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는 세수를 단기간 높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의회가 이런 방법을 사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트럼프는 지난 2017년 조 바이든과의 세금 관련 토론 과정에서 현재의 401(k)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나가 살 예정이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내 IRA나 401(k)등 구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가입된 투자회사와 자세한 내용을 상의해야 할 것이다. 다만 투자사 피델러티 웹사이트는 질의응답 방법으로 피델러티의 해외 거주자 구좌 운영 정책을 고지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외국에 나가 사는 조부모는 손주들의 대학 학비 마련 플랜인 529를 새로 개설하지 못한다. 기존 플랜은 계속 유지가 가능하고 배당금과 자본 이득을 올릴 수는 있다. 다만 새롭게 뮤추얼 펀드는 구입할 수 없다. 현재 플랜과 투자 포트폴리오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투자자들은 외국에 나가 살면서도 주소지는 계속 미국에 두고 구좌 관리 회사에는 실제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비밀로 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 거주자가 아니면 새로 은퇴 구좌를 열 수 없다. 피델리티 등 브로커 회사들은 해외 거주자에게 은퇴 구좌를 판매하지 않는다.
외국에 살면서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주 국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물론 한국에서는 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세금을 낸 근로 기록 40점 이상을 받았다면 한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미국 시민권자 가족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미국에서 받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로 근로 기록을 채운 불체자들은 미국에서는 소셜 연금을 받지 못한다. 메디케어 역시 마찬가지다.
소셜 연금을 받으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받아야 한다. 소셜 연금 신청도 미국에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신청해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는 소셜 시큐리티 담당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다. 신청하려면 직원이 상주하는 필리핀 미국 대사관을 통해야 한다.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미국 근로 기록을 가진 한국인들을 위해 소셜 연금 신청 방법을 대신 안내해 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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