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캘리포니아 주의 법안이 발의됐다. 스캇 위너 캘리포니아 11지구 주 상원의원과 캘리포니아 YIMBY(주택 옹호 비영리단체)가 SB 79를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지난달 3월14일 공동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B 79는 기차, 급행버스 노선 등과 같은 교통 정류장 근처에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것을 더 빠르고 쉽게 만들어 줄 새로운 주 법률이다. SB 79가 주 의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교통 요지와 같은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짓는 것이 합법화되고 기존 허가 검토 절차도 간소화된다. SB 79는 캘리포니아 YIMBY 외에도 Streets For All, SPUR, Bay Area Council, Greenbelt Alliance 등 많은 시민 단체들이 후원하고 있다. 이 SB 79는 캘리포니아 주 대부분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 정류장 주변 지역의 주택 건설 금지 조치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 교통 시스템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교통 요지에 저렴한 주택을 짓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상당수가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AB 79가 발의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YIMBY의 브라이언 핸런 CEO는 그동안 주민들이 대중교통에 상당한 투자를 했지만, 거의 대부분 도시들 중 너무 많은 곳에서 공공 편의 시설을 독점적인 사설 클럽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 운영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서 세수를 징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는 혜택을 주민들에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즉 사람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 투자의 혜택을 받을 수있게 교통 요지 가까이 사는 것을 금지해 주택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SB 79는 이러한 캘리포니아 주의 잘못된 관행을 종식시키고 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신이 지불한 세금에 의해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의 대부분 도시는 교통 시스템에서 0.8km 이내의 상당한 면적의 토지에 한 부지당 두 채 이상의 주택(ADU 포함)을 계속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LA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교통에 대한 막대한 신규 투자가 교통 정류장에서 도보 거리 내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강경한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SB 79는 부동산 소유주가 기존 주택 구조를 유지하거나 교통 유형과 근접성에 따라 부지에 건물 추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단독 주택은 모든 주거 지역에서 완전히 합법화되고 최대 7층 규모의 주거용 건물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해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있는 권리가 SB 79에 의해 보장된다.
캘리포니아 YIMBY의 입법 책임자인 놀런 그레이는 교통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캘리포니아 주의 의지를 언급했다.
놀런 그레이는 SB 79가 이러한 캘리포니아 주의 투자를 더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에 두는 동시에 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자신이 지불한 교통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SB 79가 확정되면 주택난과 교통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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