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 불체자 추가로 불어난 메디칼 재정, 일반 세금에서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불법체류자 메디칼 감당을 위해 28억 달러를 주 일반 재정에서 지불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불체자 혜택으로 당초 예상했던 비용을 넘어섰기 때문에 긴급 수혈을 하는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주의회에 저소득층 메디칼 비용 62억 달러 충당을 위해 주 일반 재정에서 34억 달러를 빌려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번 추가 비용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저소득 캘리포니아 주민 1,500만 명의 메디칼 비용으로 이번 회기가 만료되는 6월까지 계속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차용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메디칼 프로그램은 불법 이민자 메디칼 제공을 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캘리포니아 상원 원내 대표 브라이언 존스는“의료 접근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진다. 민주당은 합법 거주자를 뒷전으로 밀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불법 이민자 새 등록을 중단해 메디칼이 총체적으로 붕괴되기 전에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메디칼 등록 인구 1,500만 명 중 16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다. 주정부는 당초 불체자 메디칼 확대로 2024~2025 회계연도에 6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1년 만에 이 예상 금액을 훨씬 뛰어넘었다.

   뉴섬 주시사는 이번 회계연도에 84억 달러를 예상했고 내년에는 74억 달러의 예산을 제안했다.

   한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메디칼 예산을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로 줄이는 안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