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시큐리티베니핏 수혜자의 자격을 재검토하는 새 지침서를 지난달 15일 발령했다. 이 지침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이 소셜 시큐리티 법을 이용해 베니핏을 받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적절한 서류가 없는 외국 국적자들이 베니핏을 받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게 된다.
이번 지침은 현재 베니핏 수혜자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부터 시작된다. 소셜 시큐리티국(SSA)는 수혜자들의 자격 여부를 재검토하고 오직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검토와 함께 소셜 시큐리티국의 사기기소프로그램을 최소 50개 연방 법무부 지부로 확대 시킨다. 또 15개 법무부 지부에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 단속프로그램을 설치한다.
또 SSA의 수사국장은 SSA의 수입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100세 이상 수령자들의 기록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지침은 최근 신분 도용을 막고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사기성 신청을 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SSA는 덧붙였다.
한편, 백악관은 소셜 시큐리티 사기 행위를 벌이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수년 전 방안이 제안됐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합법 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롤린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소셜 시큐리티번호를 받는 이민자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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