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 영주권 집중 단속

 

   미국 시민권자들과 불법체류자들이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기 결혼 영주권에 대한 이민 당국의 집중 단속이 전개되고 있다.

   국토안보부 범죄수사대 HSI가 메릴랜드에서 사기 결혼 알선 조직을 적발하고 4명을 기소했으며 돈을 주고 시민권자들과 결혼한 다음 영주권을 신청한 불법체류자 100명 이상이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 것은 물론 추방당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혜택 심사에서 가장 의심하고 있는 사기 결혼에 대한 집중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 범죄수사대(HSI)는 지난달 5월 중순 주말 메릴랜드 지부에서‘오퍼레이션 바겐 브라이드’라는 작전명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사기 결혼 영주권 알선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 결혼 알선 조직은 메릴랜드에서 적발됐지만 주동자들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체포된 4명은 메릴랜드 등지에서 미국 시민권자들을 모은 후에 불법체류자들과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불법체류자 1인당 2만 달러 내지 4만 달러씩 받고 일부를 미국 시민권자에게 건네주고 가짜 결혼을 시켜왔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불법체류자들일지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국토안보부 범죄수사대 메릴랜드 지부는 “이들 4명이 속해 있는 조직이 2022년부터 사기 결혼시킨 다음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가 100건 이상으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수속을 맡고 있는 USCIS(미 이민서비스국)는 사기 결혼으로 제출한 영주권 신청서 100건 이상을 모두 기각시켰다고 밝혔다.

   사기 결혼을 알선한 조직원들은 징역 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돈을 받고 불법체류자와 결혼한 다음 영주권을 신청해 준 미국 시민권자들도 사기 결혼 모의와 실행 혐의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거액을 주고 미국 시민권자와 사기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한 불법체류자들은 형사처벌과 함께 추방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형사처벌로 수감하는 대신 신속 추방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영주권 신청 심사를 한층 강화하면서 가족 이민에서는 사기 결혼 여부를, 취업이민 에서는 가짜 경력증명서 등 허위 진술을 집중 포착해 낼 것으로 경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