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제한 조치, 6월 말 판정

 

   출생시민권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는 나중에 다루고 연방지법 판사들이 트럼프 정책을 전국적으로 일괄 중지시킬 수 있는지를 놓고 보수와 진보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려 6월 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 행정명령은 즉각 22개 주로부터 소송을 당해 세 곳의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사흘 만에 시행이 중지돼 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출생시민권 제한이 미국서 태어나면 누구나 미국 시민이 된다고 규정 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 위헌인지를 따져 보기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1명의 연방 판사가 행정부 정책을 미 전국적으로 일괄 중지시킬 수 있느냐는 논쟁부터 다루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2시간이 넘는 구두변론을 청취했는데 연방 판사 1명이 트럼프 행정명령의 시행을 미국 전역에서 일괄적으로 일시 중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심리에 돌입했다.

   구두변론에서 질문을 분석해 보면 연방 대법관들은 보수와 진보로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나 공개리에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등 일부 대법관들에 의해 6월 말에나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 담당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연방 판사 1명이 미 전국적으로 일괄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해 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유니버셜한 중지 명령의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도 소송을 건 임산부와 이민단체, 해당 주 지역에 한 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소니아 소토메이어, 일레나 케이건 등 진보파 대법관들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미전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연방 판사의 일시 중지 명령을 일부에게만 적용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무얼 얼리토, 닐 고서치 등 보수파 대법관들은 연방 판사 한 명이 행정부 정책을 미 전국에서 전면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제한 권한 부여라며 적용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다만 연방 대법관들은 대부분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연방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연방 판사의 무제한 권한으로 행정부 정책이 완전히 멈출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판사의 가처분 명령을 어느 정도 적용할 지 그 범위를 정하는 판결이 먼저 나오고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추후로 미루거나 위헌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