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농장, 식당, 호텔 등에서의 일터 단속을 지속하되, 단속의 초점을 범죄 혐의자 추적과 체포에 맞추겠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톰 호먼 국토안보부 국경총수 겸 추방사령관은“무차별적인 일터 급습이 아니라, 인신매매·노동착취·성착취 등 범죄가 발생하는 현장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터 단속을 일시 중단했다가 며칠 만에 번복하면서 혼란을 일으킨 데 따른 조치로, 백악관이 공식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호먼 총수는“농장과 식당, 호텔에 대한 일터 단속은 계속된다”며“특히 형사범죄자 추적과 체포를 우선하고 있으며, 단속은 인신매매, 노동 및 성착취, 사기, 돈세탁 등 범죄 수사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방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업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거나 제보를 받을 경우, 해당 일터에 대해 급습을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ICE(이민세관단속국)와 HIS(국토안보수사국)가 일터를 단속할 때 범죄 혐의자만 체포하고, 형사범죄 이력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은 그냥 둘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거 잠적 사태가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일터 단속은 농업, 건축, 식당, 호텔 등 이른바 ‘3D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규모 잠적 사태를 야기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건축업은 불법 취업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약 1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일자리를 떠날 경우, 주택 건설 차질로 인한 공급 부족, 집값 상승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
또한 약 24만 명이 일하는 농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제철 수확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100만 명 이상이 근무 중인 식당과 호텔 업계는 인력난과 임금 상승, 나아가 서비스와 상품 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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