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광, 유학, 출장 등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새로운 비이민 비자 수수료(Visa Integrity Fee)로 250달러를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미 경제 전문 매체 CNBC와 정치 전문 매체 더힐(The Hill) 등은 지난달 18일, 이 같은 내용이 최근 제정된 BBB법(Border and Border Protection Enhancement Act)에 따른 조치라고 보도했다.
새롭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모든 외국인 방문객에게 적용되며, 비자 발급 시점에 청구된다.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수수료는 250달러로 책정됐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국토안보부 장관인 크리스티 놈(Christie Noem)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불법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 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는 등 비자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경우, 해당 수수료는 환급 가능하다.
이번 비자 수수료는 기존의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 수수료)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한편, BBB법은 기존 I-94 수수료도 현재 6달러에서 24달러로 4배 인상했다. 새 수수료 제도의 시행 시점과 납부 방식 등 구체적인 행정 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지침은 추후 국토안보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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