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반기 금리 인하 후 관세 리베이트 지급 시사

 

   트럼프 행정부는 올 하반기 미국민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관세 수입 일부를 활용해 "리베이트 체크"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C 인터뷰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올해 관세 수입이 당초 예상한 3,00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할 전망"이라며“우선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쓰겠지만, 이후 미국민에게 리베이트 형태의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상은 일각에서 제안된 '관세 리베이트(check)' 개념과 맞닿아 있다. 해당 계획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구당 최소 600달러의 지원을 고려하며, 과거 팬데믹 당시 1인당 600달러 지급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이 역시 법안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수입을 활용한 리베이트 정책이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수익률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연방준비제도는 9월 17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어, 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 모기지 및 신용 대출 이자 부담 완화도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