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국 비자 소지자 5,500만 명 전면 조사 착수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국 비자 소지자 5,500만 명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범죄·오버스테이(체류기간 초과)·테러 지지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비자를 즉각 취소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이미 체류 중인 경우 추방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미 국무부는 “지속 심사 원칙에 따라 모든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면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민법 위반이나 테러 연계 행위가 드러날 경우 비자 취소와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를 잃게 되면 미국 방문이 불가능해지고,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은 추방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해(2024년) 전 세계에서 1,100만 건의 비자를 발급했으며, 유효기간이 남아 현재 5,500만 명이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발급된 비자 중 가장 많은 것은 관광·상용 방문 목적의 B-1/B-2 비자로 650만 건이었으며, 한국인도 무비자 입국 외에 1만5,500명이 해당 비자를 취득했다. 이어 △취업비자(H) 81만8,000건(한국인 3,100명), △유학생 비자(F) 42만5,000건(한국인 1만6,000명), △교환연수 비자(J) 35만5,000건(한국인 1만3,000명) 순이었다.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비자 소지자 중 폭력 범죄,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각종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규모 비자 취소와 추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체류기간을 넘긴 오버스테이나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 등으로 테러 지지 행위로 분류될 경우에도 비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유학생 비자 6,000건을 포함해 총 4만 건의 비자가 범법·오버스테이·테러 연계 사유로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향후 무더기 비자 취소와 추방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