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와 취업 기반 영주권에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면서, 올해 미국의 합법 이민 규모가 절반 이하로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부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 취업이민 1순위·2순위(일명‘골드카드’)에는 개인당 100만 달러, 스폰서 기업에 200만 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전격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 발급되는 영주권은 기존 연간 100만 건 수준에서 40만 건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CBO(의회예산국)는 전망했다.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이민 제한론자들은 그간 합법 이민 축소를 강력히 주장해왔으며, 이번 정책이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외국 인재 영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180도 다른 선택을 내놓은 셈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H-1B와 골드카드 수수료를 통해 연간 1천억 달러를 확보해 국가 부채를 줄이고, 미국인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비자 장사’라는 부정적 인식만 키우고,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고용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CBO는 합법 이민 축소가 외국 인재 유입을 크게 줄여 혁신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연방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반년 동안 미국 내 외국 출신 노동력이 이미 12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축산·건설 등 3D 업종은 물론 첨단 산업 분야까지 인력 부족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농장은 제철 수확을 포기했고, 일부 축산업체는 가축을 매각했으며, 건설 현장과 요양 시설 등에서도 심각한 인력난이 보고되고 있다.
경제적 충격도 우려된다. 달라스 연방은행은 이민 축소 여파로 올해 미국 GDP가 0.8%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1.6%)에서 절반 가까이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 영향까지 겹칠 경우, 전문가들은 미국이 저성장과 고물가·고실업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시민권 귀화 시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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