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노숙인 지원 활동을 보호하는‘선한 사마리아인 법안’(SB 634)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주민들이 노숙인에게 음식·물·의료·법률 서비스 등 기본적 생존 지원을 제공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사샤 르네 페레스(25지구) 주상원의원은“도움을 주는 시민과 단체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며 인도적 가치를 강조했다. 공동 발의에는 LA 스키드로의 법률 지원 단체인 Inner City Law Center가 참여했다.
핵심 조항은 시 정부가 노숙인 지원 활동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 공중보건 관련 조례는 무효화하지 않고 병행 적용된다.
이번 입법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의 Grants Pass 대 Johnson판결 이후 마련됐다. 당시 대법원은 보호소 부족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노숙인 캠핑을 단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여러 도시가 노숙자 캠프 단속을 강화했고, 프리몬트·산타아나·엘카혼 등 일부 도시는 무료급식 활동에 제재를 가해 논란을 불렀다.
SB 634는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노숙인 지원은‘범죄’가 아닌 시민의 기본권으로 명확히 규정되며, 캘리포니아의 노숙 정책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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