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역대 최장 기록 경신 초읽기

 

   미국 연방정부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지난 10월 1일 0시 1분부로 부분 셧다운에 돌입했다.

   의회가 지출안과 임시 예산(Continuing Resolution)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 운영이 사실상 멈춰섰다. 이번 사태는 역대 최장기 셧다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 원인은 연방지출 규모와 국방비, 외국 원조, 보건 관련 보조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다. 상원은 수차례 표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하원의 마이크 존슨 의장은 강경 보수파의 압박 속에 의사일정을 사실상 중단시킨 상태다.공화당은“민주당의 과도한 복지지출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공화당의 정치적 볼모 잡기가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셧다운으로 약 6만 명의 항공안전 관련 연방직원이 무급 상태에 놓였다. 공항 내 보안·안전 인력 감축이 이어지며 일부 공항에서는 비행기 운항이 지연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식품지원 프로그램 SNAP(푸드스탬프) 지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일부 주에서는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 수혜자가 식료품비를 지원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연방 교통·환경·교육부 등 비필수 부서는 대부분 업무를 중단했으며, 일부 국립공원과 박물관도 문을 닫았다.

   경제 전문가들은“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분기 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미국의 연방 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로, 정부 운영 중단은 재정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연방정부의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각 주정부와 민간기관도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교육기관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주는 자체 예비비를 투입해 운영을 연장하고 있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계약업체들도 정부 프로젝트 중단으로 손실을 입고 있다.

   상원 민주당은 연방직원에게 셧다운 기간 중 임시 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교착상태는 이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셧다운은 정치적 게임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예산 합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의회 내부에서는“최소 수주일 이상 셧다운이 지속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셧다운 장기화로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정치권의 무책임한 싸움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워싱턴포스트는“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중단을 넘어,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치 시스템의 안정성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치적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연방정부의 신용등급 하락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기능이 멈춰선 가운데,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정치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