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천달러를 지급하는 ‘관세 배당’구상을 내놨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관세 수입을 현금 배당보다 적자 축소나 의료 안전망 강화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관세 수입이“부채 상환 등 유용한 목적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톰 틸리스 상원의원 역시 “관세는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며 배당안이 기존 전략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물가 안정’을 내세워 압승한 데 대응해 현금 지급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현금 살포가 물가를 자극했다는 경험 때문에 당내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조세재단 분석에 따르면, 현재 관세 인상으로 올해 1,580억 달러가 걷히고 향후 10년간 2조3천억 달러의 수입이 예상된다. 반면, 중산층 이하 가구에 2천달러씩 지급할 경우 2,800억~6,07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은 부채 축소, 소득세 감면 대체, 국내 생산기지 확대 투자 등 다양한 활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공화당에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지난 7월 관세 배당 법안을 발의한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부자 감세에는 관대하면서 서민 지원에는 적자를 문제 삼는다”며 관세 배당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년 메디케어 플랜 대대적 조정, 가입자 확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