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동의 없이 전국적 시민권 검증 시스템 가동 DHS, SAVE 시스템 전면 개편, 미국 출생 시민까지포함

 

   워싱턴 D.C. -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원래 복지 수혜자와 이민자 신분 확인용으로 운영되던 SAVE(공적부조 자격 확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사실상 전국적 시민권 검증용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공지와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이번 개편은 미국 출생 시민까지 광범위한 데이터 감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DHS는 지난 5월 SAVE 시스템을 사전 안내 없이 개편했으며, 관련 법적 문서는 10월 말에서야 공개됐다. 그러나 이미 여러 주 선거관리 당국이 시스템을 활용해 수천만 건의 유권자 신분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초까지 약 4,600만 건의 조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시민권·이민 서비스(USCIS)는 SAVE를 선거 관련 시민권 검증 도구로 확대하며, 부분 사회보장번호(SSN)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로 인해 주 정부는 대량 조회 기능을 이용해 SSA(사회보장국) NUMIDENT 데이터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사실상 미국 출생 시민까지 포함하는 전국적 신분 검증 시스템이 구축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정확성 문제를 지적한다. SSA 데이터는 복지 행정용으로 구축됐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최신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Brennan Center와 Fair Elections Center는 SAVE가 원래 미국 시민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개편된 시스템이 부정확한 데이터로 시민권을 검증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텍사스 주 정부는 SAVE를 통해 잠재적 비시민으로 분류된 수천 명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합법적 미국 시민임을 확인했다. 일부 시민은 영구적으로‘비시민’으로 기록될 수 있어 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단체 EPIC는 SAVE 확장이 Privacy Act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오류에 따른 유권자 박탈 위험을 경고했다. 투표권 단체 All Voting Is Local도 시스템의 선거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부 주 국무장관과 선거관리 당국은 SAVE의 신뢰성, 데이터 보안, 투명성 부족을 문제 삼아 DHS에 우려 서한을 보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