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이란, 소말리아, 러시아, 브라질 등 총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기한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이 사실상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미국 폭스뉴스는 국무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며, 이번 결정이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민 신청자들을 제한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75개국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을 무기한 거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과도한 복지 혜택을 받는 75개국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비자 심사를 일시 중단한다”며 “이번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를 착취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이번 이민 중단 조치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를 포함한 수십 개국에 영향을 미친다”며“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미국 도착 직후 복지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민 비자 발급이 중단된 국가 가운데 소말리아는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연방정부 보조금 횡령 사건에 다수의 소말리아계 시민권자가 연루되며 주목을 받았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의 전체 대상국 명단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 브라질, 이집트, 쿠웨이트,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태국,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번 조치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비드 비어 카토연구소 이민연구 담당자는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합법 이민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31만5000명의 입국이 차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 등 비이민 비자 발급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취임 직후 비자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지난해 11월 아프가니스탄계 이민자가 주방위군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 이후에는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 명단을 기존 19개국에서 39개국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며,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