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SSI는 압류 불가, 채무 있어도 보호되는 소득

 

,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은행 계좌를 동 결할 수 있지만, 모든 자금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지급하는 소셜연금과 보충안 정수입(SSI) 등은 연방법에 따라 보호된다.

   채권자가 계좌를 압류하려면 먼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후 별도의 압류 명령을 통해 은행에 특정 금액 동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 없이 전화나 편지로 압박하는 경우는 법적 효력이 없다.   

   법원의 압류 명령이 내려지면 은행은 일정 금액을 동결하게 되지만, 최근 2개월간 입금된 소셜연금, SSI, 재향군인 혜택금 등 연방 보호 소득은 자동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채권자가 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자금에는 손을 댈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각 주 정부는 추가적인 보호 규정을 둘 수 있어, 일부 주에 서는 일정 금액 이하 자산이나 최근 급여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 거나 급여 압류 자체를 제한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법적 보호를 받는 소득이 존재하더라도 계좌가 동결 될 수 있는 만큼, 압류 명령이 내려졌다면 채권자와 조속히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