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민주, 53) 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recall) 주민투표가 9월14일 실시된다.
투표할 내용은 뉴섬을 해임하길 원하느냐? 만약 해임하길 원한다면 어떤 후보가 주지사가 되어야 하나? 두 가지다.
투표결과 해임 찬성이 50%를 넘으면 뉴섬 주지사는 물러나야 하고, 출마 후보 중 최다표를 얻은 사람이 후임 주지사로 당선된다. 출마한 후보는 46명에 달한다. 공화당이 24명이고, 10명이 무당파, 9명이 민주당, 2명이 녹색당, 1명이 자유당 소속이다.
해임하자는 이유는 정치를 잘 못했다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팬데믹에 따른 규제 조치들이 해임 캠페인을 자극했다. 영업 제한, 등교 중단, 백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불만이다. 그밖에 높은 세금, 노숙자 위기, 불법이민자 옹호 등 여러 이슈들이 있고, 실업수당 사기건이 적발되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불만도 있다.
뉴섬 주지사가 주정부 차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자 반대파들은 유권자들을 돈으로 매수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주민소환에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한 적은 없고,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백신 문제에 집중하겠다. 그게 내 목표고 주지사직을 수행하는 이유다.”라고 대답했다.
여론조사에선 찬반이 팽팽하다. UC버클리 정부연구소에 따르면, 해임시키자는 의견이 47%, 재신임하자는 쪽이 50%로 나타났다. 정치전문가들의 중론은 뉴섬 주지사측이 유리하다고 본다. 팬데믹으로 우편투표가 늘어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소환 주민투표가 혈세를 낭비한다고 비난했는데, 실제로투표 실시에 드는 정부 예산이 만만치 않다. 주 정부는 이번 투표 실시에 드는 비용을 2억7600만 달러라고 예상하는데, 실제로는 4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의 대부분은 투표용지 인쇄, 투표소 설치, 개표 절차 등에 사용된다.
주민소환 투표란 당선된 현직 정치인을 주민들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절차다. 의회가 결정하는 탄핵(impeachment)과는 달리, 리콜은 주민들이 투표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3년 그레이 데이비스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민소환 투표에서 해임되고,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후임으로 뽑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