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휘발유세 갤런당 18센트와 각주의 휘발유세 평균 38센트씩 9월 말까지 석 달간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백악관은 두 가지 휘발유세가 면제되면 갤런당 1달러씩은 기름값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다수의 경제분석가들은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가 잡기에 부심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개스 택스 할러데이, 휘발유세 3개월 면제 방안을 들고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휘발유세 갤런당 18센트와 각주별 휘발유세 평균 38센트를 함께 9월 말까지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에는 갤런당 18.4센트인 연방 휘발유세와 24.4센트인 디젤유세를 9월 말까지 석 달간 면제하는 법안을 가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각주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으로 38센트인 유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해달라고 제의했다.
현재까지 메릴랜드와 조지아, 커네티컷 등 3개 주는 이미 주별 유류세 면제방안을 시행했고 뉴욕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12월까지 면제해 주고 있으며 플로리다가 10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연방세와 각주별 유류세를 동시에 면제하면 미국 내 휘발유값이 갤런당 1달러는 낮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 3개월 면제 방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될지 확실치 않고 유가 잡기에 눈에 띠는 효과를 볼지는 회의적인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연방의회애서 공화당 의원들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조 맨신 상원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마저 석유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면세혜택을 전부 건네지 않을 게 분명하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경제분석가들은 유류세 면제 안이 시행됐던 경우를 분석해 보면 미국 내 석유회사들은 세금인하의 58% 내지 87%만 기름값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류세로 매년 365억 달러를 거둬들여 각주의 고속도로 유지비로 투입해 왔기 때문에 대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 내부의 제동으로 적극 추진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개스 택스 할러데이 방안을 꺼내 든 것으로 볼 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유가 잡기 대책의 하나로 사전조율한 것으로 보여 민주당의 독자 가결로 성사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유가 잡기 대책으로 하루 100만 배럴씩 전략비축유를 6개월 동안 방출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올여름에는 환경문제로 금지해온 에타놀 85% 휘발유인 E85의 판매를 허용했다. 미국 내 휘발유값은 지난주 전국평균이 5달러대를 넘어섰다가 이번 주 들어 소폭 하락하고 있다.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22일 현재 4달러 95센트로 내려가 1주일 전보다 6센트 낮아졌으나 아직도 한 달 전보다는 36센트, 1년전보다는 무려 1달러 88센트나 비싼 수준이다.
더욱이 캘리포니아는 6달러 37센트, 네바다 5달러 63센트, 워싱턴 디씨 5달러 13센트 등 거의 절반 지역이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