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에서 대형 주택 보험 회사들이 마진율 감소로 잇따라 철수하면서 주 정부 보험 ‘페어 플랜(FAIR Plan)’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주택 보험사들이 산불 위험 증가, 마진율 감소 등을 이유로 CA주를 떠나고 있어 주택 소유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주 정부 보험 페어 플랜에 가입하고 있다. 이처럼 페어 플랜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보험국이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페어플랜 대표 빅토리아 로치는 지난 2월, 1만 5천 명이 신규 보험에 가입해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로치 대표는 이처럼 가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입 지연이 발생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은 이를 기다리는 동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많은 모기지 회사들이 필수적으로 주택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감만 커지고 있다.
CA 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보험사들이 요율 인상을 더욱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철수를 막겠다는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CA 주는 보험료 인상이 7%를 넘을 경우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등 요율 인상에 많은 제한을 두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라라 국장 주택 보험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소유자들은 산불 등 자연재해 발생률 증가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지만, 보험사들이 요율을 빨리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 강화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실책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택 보험 시장 안정화와 주민들의 경제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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