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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잡으려다 해외동포 2세 잡는 한국국적법, 불필요한 국적이탈
대부분의 해외동포 2세는 한국을 방문한 적도 없고,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살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동포2세들에게 강제적으로 국적이탈을 강요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그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국적이탈을 하기 쉽지 않다. 1. 먼저 ...
Date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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