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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이탈 못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구제된다

    ▶ 헌재 헌법불합치 판시, 2022년 9월까지 개정 명령 미주 한인이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한‘선천적 복수국적’관련 국적법 헌법소원이 마침내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만 18세 되는 해 이후 국적이탈을 원천적으...
    Date2021.02.25 ByValley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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