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이프가드 발동…태양광 업계 “예상했지만 당혹…과도한 조치”
설치비용 큰 폭 상승 예상
영 백 <그린텍 솔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태양광 제품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확정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보호정책이 오히려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란 우려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세이프가드 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 태양광 제품의 경우 2.5기가 와트를 기준으로 첫 해 30%, 2년째 25%, 3년째 20%, 4년째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태양광 패널의 95%가 수입산 이라는 점에서 출발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고 있는 수니바와 솔라워드 아메리카스 등은 적극적으로 수입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요구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들이면서 현실화 됐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미국 내 태양광 산업에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국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대다수 업체가 비용 증가에 따른 산업 침체를 걱정하고 있어서이다.
미국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발동 조치 이후 성명을 통해“이번 결정은 미국에 손해”라며 미국 내에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할 것이고 태양광 발전의 설치비용을 높여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내에서 대다수의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설치비용 상승으로 대다수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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