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태양광 세이프가드 4년 유지하나 - 그린텍 백영미

▶ 한국기업 美투자에 긍정적 평가
▶ ITC, 내년 2월 중간보고서…트럼프 유지 여부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입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약 2년을 맞아 중간재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세이프가드 찬성 측은 세이프가드로 인해 미국 내 고용이 늘었으며 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를 막기 위해서 세이프가드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이프가드 반대 측은 다국적 기업에서 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힘들어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와 한미 정부에 따르면 미국 ITC는‘수입산 태양전지(태양광 셀) 및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중간조사’공청회를 개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3일 수입산 태양광 제품(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발표했다.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기한은 4년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이나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 인상, 수입물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태양광 셀은 2.5GW까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했다. 미국 주정부 관계자들은 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한화큐셀 등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늘어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데니스 모크 미 조지아주(州) 달톤시(市) 시장 “한화큐셀은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달톤시에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제품 공장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 650여 명을 고용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리넷 라우터 조지아주 휘트필드 카운티 행정위원장도“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설립한 한화큐셀 공장은 조지아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세계무역기구(WTO) 5.1항과 7.1항에 따라 한국의 미국 태양광 시장 접근을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태양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기업은 미국 내 태양광 시설을 확충했고 한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물량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며“미국 시장의 수요에 맞추려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TRQ를 적어도 5GW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ITC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올 2월 7일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는 그린텍 백영미 (213) 321-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