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신탁(living trust)를 설계할 때에는 신탁자의 사망 또는 의식 유고 시, 더 이상 신탁에 대한 행정권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을 대리할 후임 수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후임 수탁자 선정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을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임 수탁자의 역할
본인이 재정 관련 업무를 관리할 수 없게 되거나 불구(또는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경우, 해당 신탁의 후임 수탁자는 본인을 대리하여 신탁 자산에 대한 의결권행사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탁자가 신탁 계좌 및 부동산의 매각 또는 재융자 등의 재무 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탁자의 조치가 신탁 문서의 지침을 위반하지 않고 어떠한 법적 의무도 위반하지 않는 한, 후임 수탁자는 신탁 계좌 및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 권한은 보호자(guardianship), 관리인(conservatorship), 유산 법원(probate) 등의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정 절차를 피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신탁자의 사망 후, 후임 수탁자는 실질적인 행사지시권자로서 신탁 계좌 및 재산을 관리하고, 채무 잔고 지불 및 재산 매각(필요할 경우), 최종 납세 신고서 작성, 신탁 문서에 따른 나머지 재산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신탁 후임 수탁자는 법원의 감독 없이 수탁자의 의무를 행사할 수 있고, 가족의 사생활 보호 및 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전 신탁은 여러분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후임 수탁자는 해당 지시사항이 제때 시작하고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데에 후임 수탁자가 전문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탁자는 이러한 절차를 행사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신탁 설계 변호사 및 공인 회계사, 재정 관리사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후임 수탁자 선정하기
후임 수탁자는 여러분의 배우자, 성인 자녀, 가족,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은행, 기타 수탁 기관, 전문 수탁 대리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비법인(non corporate)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첫 번째로 선정한 수탁자가 역할을 행사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대체 수탁자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후임 수탁자가 될 것인지 선정할 때는, 신탁에 보유되는 재산의 종류와 금액, 신탁 문서 조건의 복잡성 및 후보자의 자격 등을 염두에 두십시오. 수탁자 인수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사업지식 또는 상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수탁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자와 미리 신탁을 관리할 의향이 있는지 상의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본인이 잘 알고 있고, 신뢰하며, 신탁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 신탁자의 바람을 존중하며, 그 뜻에 따라 실행할 사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임 수탁자는 여러분의 유언대로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일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 문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물론 기업 수탁자의 경우 적절한 보상이 지불되어야 수탁자의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만약 기업 또는 전문인을 수탁자로 고려하고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적임자를 찾는 것을 권합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는 이러한 신탁 설계 절차의 일환으로 수탁 임무에 적합한 후보자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
신탁 설계 변호사는 후임 수탁자 선정의 중요한 결정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각 케이스에 적합한 답변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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