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등 각종 민원, 각 부처에 분산된 업무
원스탑 효율적으로 운영, 해외 정책 창구 단일화
<재외동포청>이 빠르면 6월께 신설돼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주 등 해외 한인들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LA를 비롯한 해외 한인사회는 1990년대부터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을 요구해 왔다.
한국 국회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월27일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빠르면 5월말, 늦어도 6월초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법안 서명식을 갖고 재외동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월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서명식에서“재외동포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동포 정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 결재 방식을 도입한 이후 윤 대통령이 부처 신설 관련 법안에 직접 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출범한 지 9개월여 만에 마침내 그 약속이 지켜진 것이다.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의 구심점이 될 <재외동포청>은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이 지구촌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 730여만명을 국격에 걸맞게 제대로 끌어안겠다는 각오를 대내외에 선언한 것이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해외 한인들을 지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이관 받는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재외동포청>은 영사, 법무, 병무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재외동포와 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 관련 사업도 담당하게 된다. <재외동포청> 청장은 차관급으로 정해졌다.
또한 <재외동포청>이 출범 시 중국과 러시아 등과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고려해 산하 기구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둔다는 방침이다.
■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기능
<재외동포청>은 부처별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하며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는 재외동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현재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국세청, 보훈처 등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이관, 통합돼 해외 한인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해외 한인을 대상으로
▲영사, 법무, 병무 등의 ‘원스탑’ 민원 서비스 제공
▲재외국민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재외국민 교육 지원 등 각 부처와 재외동포재단에서 해온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재외동포청>은 외무부의 재외동포 정책기능을 이관 받아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한국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는“LA와 미주, 세계 재외동포의 숙원인 <재외동포청> 탄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재외동포재단이 담당하던 업무를 포함해 재외동포를 위한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주 한인사회는 <재외동포청>이 한인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한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