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중남미 전문 절도범들이 전국 부촌들을 돌며 이른바‘절도 관광’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허술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 같은 범죄가 남가주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데는 절도범들이 느슨한 보석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총 41개국에 제한해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를 진행하고 있다.
관광과 간단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에 비자 없이 90일가량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중남미 지역에서는 칠레가 여기에 포함된다.
칠레 정부는 면제 프로그램을 위해 범죄자 신원 조사를 실시하고 미국과 정보를 공유해야 하지만 최근 이 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술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철저한 심사 절차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같은 절도 범죄를 키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의 느슨한 보석 제도에 대한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유독 남가주 지역에서 원정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절도단들이 보석제도의 허점을 알고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절도단들은 추가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철저히 빈집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아무런 무기를 소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절도와 같은 재산 범죄는 LA 카운티에서 제로베일 대상이 되고 오렌지 등 기타 카운티에서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보석금 때문에 쉽게 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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